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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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0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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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면 1 부천종합법률사무소 1 서초 1 한미 1 동방종합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만운 2 라종훈 2 신창동 2 윤전 2 백낙민 2 오병선 2 김제형 2 엄주하 1 2제외 1 강호원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9.04.24 선고 2008나120042 판결
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및 초과납부세액의 환급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8.05.02 선고 2007나91376 판결
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1다8097,8103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02.6.15.(156),1251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구고법 2002. 4. 11. 선고 2001나391 판결：상고기각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하집2002-1,22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99다4279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1.11.1.(141),221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9다3785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1.2.1.(123),23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7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3369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0.11.15.(118),222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8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2000다115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0.9.15.(114),18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30039 판결
  [증서인도][공2000.4.1.(103),661]
   증서인도
  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26187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554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다6855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99.12.1.(95),2403]
   건물명도
  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다387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1999.11.15.(94),228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9. 2. 24. 선고 97다469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9.4.1.(79),55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14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229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.1.(73),2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5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1085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9.1.(65),221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다31079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0.1.(43),281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다416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7.15.(38),19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6년

18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6다86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8.15.(16),23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누550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집44(1)특,752;공1996.5.15.(10),140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20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다99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8.15.(998),275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다4101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6.15.(994),208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22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3다341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2.1.(985),65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2다3370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.1.(983),3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4다37349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5.1.1.(983),55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3다5280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4.9.15.(976),229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다287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3.1.(963),69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93년

27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다16802 판결
  [가등기말소][공1994.2.1.(961),357]
   가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다1353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3.11.1.(955),2743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다2515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41(1)민,149;공1993.4.1.(941),96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30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30528 판결
  [통행권확인등][공1993.2.15.(938),571]
   통행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22121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][공1993.1.1.(935),81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0883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92.12.15.(934),3260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다389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7.15.(924),197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다3863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6.15.(922),168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35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23486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3.1.(915),77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1다650,667(반소) 판결
  [건물철거등,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9(1)민,331;공1991.5.15,(896),1277]
  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다9964 판결
  [점포명도][집39(1)민,24;공1991.3.1.(891),738]
   점포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38. 서울민사지법 1990. 12. 7. 선고 90가합1118(본소), 25589(반소) 제19부판결 : 항소취하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하집1990(3),34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하천법

39. 부산고법 1990. 2. 15. 선고 88나2168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수금][하집1990(1),398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40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8다4195 판결
  [토지사용수익권확인등][공1990.4.1.(869),617]
   토지사용수익권확인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9년

41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9누1308 판결
  [침사자격존재확인][집37(3)특,466;공1989.12.1.(861),1684]
   침사자격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2. 부산고법 1989. 6. 1. 선고 88나170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하집1989(2),32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8년

43. 제주지법 1988. 5. 26. 선고 87노62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사기][하집1988(2),350]
   사기
  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44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777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36(1)민,53;공1988.4.15.(822),579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19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][집36(1)민,64;공1988.4.15.(822),58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46. 서울민사지법 1987. 10. 15. 선고 86가합6719 제12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255]
  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6년

47. 부산지법 1986. 1. 15. 선고 85가합1682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][하집1986(1),233]
 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48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다카14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2(4)민,25;공1984.11.15.(740)171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49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554,555 판결
  [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등][집32(3)특,377;공1984.8.15.(734)1307]
  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50. 광주고법 1983. 10. 26. 선고 83사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39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0사5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1(1)민,27;공1983.4.1.(701)47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52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27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197;공1981.9.1.(663) 1416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53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591 판결
  [건물명도][집29(2)민,48;공1981.7.15.(660) 13977]
   건물명도
   민사소송법

54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0다28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5.15.(656),1384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55. 서울고법 1981. 3. 16. 선고 80나4648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33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189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81.5.1.(655),1379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57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다204, 205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81.3.1.(6510,13578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

1980년

58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1836, 183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8(3)민,231;공1981.2.1.(649) 1345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다22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1.15.(648),134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60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다730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2.1.(649),1345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61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60 판결
  [손해배상][집28(3)민,32;공1980.11.15.(644),13219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62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10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3)민,56;공1980.11.1.(643),1316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63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79다18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10.15.(642),1311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4.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79다1702 판결
  [가등기말소등기회복][공1980.7.1.(635),12850]
   가등기말소등기회복
   민사소송법

65. 광주고법 1980. 4. 3. 선고 79나52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48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66. 서울고법 1980. 3. 31. 선고 79나143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9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67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8다211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0.5.15.(632),1273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
68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8다2330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집27(1)민,190;공1979.7.1.(611),11891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8년

69. 대법원 1978. 11. 1. 선고 78다12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3)민,182;공1979.2.1.(601),1152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77년

70. 서울고법 1977. 8. 25. 선고 77나80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320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다9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5(2)민,200;공1977.9.15.(568) 1024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6다2778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][공1977.5.1.(559),10001]
  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
   민사소송법

73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다26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5(1)민,12;공1977.2.15.(554) 987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6년

74. 서울고법 1976. 10. 21. 선고 76나2070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근저당권설정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197]
   근저당권설정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75. 서울고법 1976. 7. 23. 선고 76나1360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46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76. 대구고법 1976. 7. 20. 선고 75나77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442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77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2다1842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][집24(2)민,85;공1976.7.15.(540),9223]
  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5년

78. 대구고법 1975. 7. 1. 선고 73나60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79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3(2)민,30;공1975.7.1.(515),845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80. 광주고법 1975. 4. 3. 선고 75나7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15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81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1046 판결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2(3)민,144;공1975.2.1.(505),8236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72년

82. 서울고법 1972. 9. 29. 선고 72나121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3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83. 서울고법 1972. 4. 28. 선고 71나204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9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84. 서울고법 1972. 4. 7. 선고 69나705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29]
  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85. 대법원 1971. 10. 25. 선고 71다1321 판결
  [건물수거등][집19(3)민,068]
   건물수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86. 서울고법 1971. 7. 29. 선고 70사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426]
   부동산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87. 서울고법 1971. 6. 10. 선고 70나2910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3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88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다234 판결
  [토지인도등][집19(1)민,247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89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69다2227 판결
  [가등기가처분말소등기등][집18(2)민,213]
   가등기가처분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

90. 대법원 1970. 7. 21. 선고 70다866 판결
  [보존등기말소등][집18(2)민,153]
   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91. 대법원 1969. 12. 9. 선고 69다1780 판결
  [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][집17(4)민,164]
  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

92. 대법원 1969. 10. 23. 선고 69사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3)민,21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적법 민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

93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9다7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2)민,3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94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다4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2)민,21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95. 대법원 1968. 11. 5. 선고 68다1737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6(3)민,152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

96. 서울고법 1968. 3. 29. 선고 67나2948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21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7년

97. 대법원 1967. 3. 28. 선고 67다2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5(1)민,26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98. 대법원 1967. 2. 23. 자 67마55 결정
  [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150]
   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6년

99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193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4(3)민,33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00. 대법원 1966. 1. 20. 선고 64다496 전원합의체 판결
  [경작권확인][집14(1)민,006]
   경작권확인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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